경제 및 은행 감독에 관한 연설_미셸 보우만_230110

미국 Fed의 Michelle W. Bowman은 2023년 1월 1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플로리다 은행가 협회 리더십 오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5가지 주제에 대해 연설을 하였습니다.

 -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너무 높으며, 목표인 2%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둔화와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 암호화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며,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결제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FedNow를 출시 노력 중이다.

 - 안전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 25년 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대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전문은 아래의 글과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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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계속해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몇 가지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 감독 및 규제를 포함하여 연준의 권한에 있는 다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연준은 우리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경제학자 직원과 무한해 보이는 경제 데이터 흐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경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넘게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으로 일하면서 은행가, 기업 소유주, 고객보다 경제를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통화 정책(Monetary Policy)

먼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며, 저는 2% 목표를 향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품 및 주택과 같은 필수품에 지출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미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물가는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며 모든 미국인에게 적합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OMC의 정책 조치를 지지해 왔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3월부터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4.25% 포인트 인상하고 보유자산을 줄이는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2월 회의 이후 언급한 바와 같이 FOMC가 통화 정책을 긴축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절한 미래 금리 인상 규모와 연방기금 금리의 궁극적인 수준에 대한 나의 견해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에 대한 시사점에 의해 계속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설득력 있는 징후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있다는 보다 일관된 징후를 찾아 미래 금리 인상의 적절한 규모와 충분히 제한적인 연방기금 그리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연방기금금리를 달성하면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려면 물가 안정 회복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상당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전에 노동 시장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축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경제 둔화는 일자리 창출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지면 성장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긴축 정책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비용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낮은 생활 수준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었을 때 조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FOMC는 긴축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야 했고 1981년과 1982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통화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는 정책 조치에 대한 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안내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관심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상품 생산 및 무역 중단, 대규모 경제 폐쇄 및 재개, 최근 해외 분쟁으로 인한 식품 및 에너지 공급 중단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일부 요인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은 공급 중단을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공급과 수요를 더 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세 가지 구체적인 발전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로 더욱 뒷받침된 노동 시장의 지속적인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고용 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발전은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낮은 부채 수준과 함께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노동 시장과 함께 낮은 부채와 강력한 대차대조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소비자와 기업이 계속 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대부분 지난 금융 위기 이후 채택된 개혁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본과 유동성을 갖춘 미국 은행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저는 이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지불 혁신, 기후 변화 및 은행 감독, 지역 사회 재투자법(CRA)을 시행하는 규칙의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는 연준의 의제에 대한 은행 및 지불 문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암호 화폐(Cryptocurrency)

시장의 기능 장애는 일부 암호화 회사가 예금 보험,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FTX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암호화폐 활동이 소비자, 기업 및 잠재적으로 더 큰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암호 화폐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은행은 암호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계속 탐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과 다른 은행 기관은 이러한 활동이 제기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에 비추어 이 분야에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제 기관으로서 우리는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 산업이 소비자 요구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혁신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는 이 공간의 성장을 비은행 부문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투명성과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 위험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와 규제 접근 방식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불(Payments)

연준은 미국 지불,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지불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시간 결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연준은 2023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빠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FedNow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FedNow는 소비자와 기업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접 서비스를 통해 결제 방식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수신자를 위한 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dNow는 모든 규모의 예금 기관과 미국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탐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경쟁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공통 주제는 금융 거래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욕구입니다. 지난 1월 연준은 미국에서 CBDC의 가능한 형태와 사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은 FedNow 및 기존 민간 결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지불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계속해서 초점 영역이 될 것입니다.

기후 감독(Climate Supervision)

기후 또한 연준 감독의 최근 초점이 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좁은 관심은 가장 큰 은행들로 제한됩니다. 지난가을, 연준은 신용 할당이 아닌 감독자와 기업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목표에 가깝게 초점을 맞춘 6개 GSIB와 함께 탐색적 파일럿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자산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을 위한 기후 지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노력은 소규모 및 커뮤니티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지역 은행은 이미 강력한 위험 관리 기대치를 통합하고 준수합니다. Fed는 기후에 대한 역할을 감독 책임에 대한 좁은 초점으로 보고 안전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는 역할로 제한합니다. 이 기후 감독 노력은 새로운 관심 영역이지만, 은행이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한의 기상 상황과 기타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오랫동안 감독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오늘 발언에서 언급할 규제 안건의 마지막 항목은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CRA는 연준과 기타 은행 기관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해당 커뮤니티의 신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은행을 장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25년 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은행 업계는 1990년대 이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제안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산업 변화를 반영하고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커뮤니티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러나 나는 또한 이번 CRA 프레임워크 개편에 포함된 일부 요소가 특히 소규모 은행과 지역 은행에 상당한 새로운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는 공개 논평에서 언급된 우려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규칙 제정 과정을 계속함에 따라 연준이 제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변경의 비용과 이점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기대합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Brief remarks by Governor Bowman on the economy and bank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