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omberg에서 "QE(Quantitative Easing)는 엄청난 정책적 실수였음이 분명해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양적 완화(QE)는 실패한 정책이다.
양적 완화 실험은 실수입니다. 중앙은행은 실패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중앙은행의 플레이 북에는 필수적으로 장기 채권과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하는 QE가 있었습니다. QE는 장기 금리를 낮추어 수요를 늘리고, 대출과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QE - 경제적 이익 있으나 비용이 더 많이 든다.
QE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보여준 것은 적지만, 비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손이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적완화를 끝내는 것 자체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 금리가 0인 상태에서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 채권과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대차대조표를 부풀렸습니다. 그것은 비상 상황에서의 조치로 생각되었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QE는 또 다른 QE2와 QE3을 야기시켰고, 연준(FED)은 QE를 중단이 채권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약 10년이 지난 후,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드디어 축소되기 시작했을 때, 팬데믹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QE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인플레이션과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음을 때에도 잘 지속되었습니다.
QE의 효과 - 연준의 과대 포장인가?
증거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채권 매입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Ben Nernanke가 언급했듯, "양적 완화(QE)의 문제는 그것이 이론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채권을 매입하면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부양하거나 낮은 실업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에 QE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QE의 50가지 그림자(Fifty Shades of QE)라고 불리는 한 연구에서, QE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많은 연구 논문을 평가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은 QE를 큰 성공으로 보고 있지만, 학계 연구에서는 절반만이 경제적 생산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점이 있다고 한 부분은, 중앙은행에서 주장하는 연구 결과보다 작은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QE -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한편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선,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QE는 근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효과가 없는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 준비금을 사용하여 장기 채권 매입 자금을 조달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준은 포트폴리오의 채권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QE의 간접 비용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QE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이 경제에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험 평가를 왜곡하게 합니다. 채권은 자산 가격을 정하고 위험 감수에 대한 척도 역할을 합니다. 장기 채권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가격이 왜곡되면 위험 가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QE - 정책간 모호성 부여
QE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통화 정책 규칙을 따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QE를 끝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현재의 수준을 축소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막대한 수준의 대차대조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중단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QE가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시장은 더 많은 양적 완화를 기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QE 실수 인정하자.
바로 이 점이 중앙은행이 QE가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등의 과소평가로 인해 연준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의 통화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QE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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