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하락하는 지지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총기규제, 낙태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실시될 미국 중간 선거는 민주당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끌었던 상황과는 다른 흐름의 변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IRA 관련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래의 글은 Barrons에 기고된 글입니다. "Made in America가 아닌 Made in Democracy(동맹국)'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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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및 기타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여러 조항은 공격적인 권위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합력과 공유 지분의 부활 정신을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Made in America"를 요구, 국내 제조를 촉진,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녹색 기술을 위한 재료 및 부품 소싱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에 필요한 동맹국의 일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및 반도체 등 제품의 필수 공급업체들이자 공동 생산자였던 동맹국들은 본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녹색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지만, 전 세계의 동맹국의 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국의 제품 생산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 R&D, 제조 및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청정 자동차, 발전 및 저장 솔루션을 설계하고 만드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인 리더십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국제 동맹을 선택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혼자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광물인 리튬 채굴 및 생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국내 천연자원이나 처리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리튬 처리의 0% 이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및 동맹국들의 리튬 등 원자재를 이용하려면 많은 병목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리튬을 소싱 및 처리하려면 호주,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등과 깊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이 필요합니다. 이는 독점적인 "on-shoring"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 및 동맹국과 함께 중요 부문에서 무역 및 제조 관계를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및 기타 권위주의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용을 낮추고 우리와 동맹국의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효율적으로 가공된"글로벌 공급망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로 발달된 상호 의존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거래를 많이 하지 않지만 혁신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공동 제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의 결실은 셀폰(40개국 이상에서 온 부품), 자동차, 비행기 등입니다.

 

간단한 수정 사항이 필요합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소법)을 "국내"에서 "민주적 동맹국"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무역 강화, 투자, 좋은 일자리 공유를 하며 좋은 가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기타 많은 동맹국 및 파트너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글로벌 리더십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입히고 권위주의적인 적들이 대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후퇴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가 약해지면 권위주의자들은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자: 중국/러시아 등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barrons.com/articles/made-in-america-try-made-in-democracy-51667408549

Made in America? Try Made in Democracy.